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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시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시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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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이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각)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가 지난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관련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오늘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사에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두 정상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실질협력 관계를 보다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심화해 나가자"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공동선언 채택이 예상됐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언론발표'에 그쳤다. 

투자보장·이중과제방지협정 개정... 교역 확대 위한 조치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했다"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설명했다.

먼저 문화교류의 확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아프로시압 벽화'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일에는 '한국문화예술의 집'이 문을 연다. 문 대통령은 "문화 교류의 장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이다. 특히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FTA를 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한 협력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ICT,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가 문을 열었고,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협력센터'도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상생협력의 모범사례이고, 공동번영의 활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계해 유라시아의 평화·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중앙아시아관계를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과는 에너지·교통·물류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 다자대화 협의체였던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은 올해 하반기 장관급으로 격상돼 열린다. 문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 다자 간 협력의 모범으로 발전해온 데 이어 12돌을 맞는 올해에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된다"라며 "이 포럼을 통해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한국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관급 다자대화 협의체다.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개정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방산기술보호협력·과학기술협력·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 수출' 협력

한편 전날(18일)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인하대 병원을 방문해 한국-우즈베키스탄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연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인하대 병원은 개인별 의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한국과 상호 운용성을 갖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즈베키스탄 병원들과 원격협진, 신약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자행동계획을 채택해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서의 해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한국 의사면허를 인정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도 원격의료 등 e-Health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커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인접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카자흐스탄과는 한국의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양국 간 건강보험제도 협력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바레인에 173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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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