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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 아침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2019.4.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 아침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2019.4.1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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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김학의 사건' 수사의 첫 분기점이 왔다.

19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오며 뇌물뿐 아니라 여성들을 동원,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이다.

이날 오후 1시 41분경 법원에 도착한 윤씨는 체포 피의자 신분이라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구치감을 거쳐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2013년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와 비교해 많이 짧아진 머리에, 마스크로 얼굴 상당수를 가린 모습이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전날 오후 9시 40분경 법원에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혐의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이다. 이 가운데 사기는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것이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범죄다. 수사단이 윤씨 개인의 저축은행 대출 사기 등에 그쳤던 2013년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찾아낸 셈이다.

김 전 차관이 여기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윤씨 관련 예전 사건(저축은행 대출 사기 등)에서 단서를 찾았다"고만 설명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뇌물이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수사상황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조종태 차장검사는 "윤씨의 범죄사실에 뇌물이나 성폭력은 없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단계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이) 가능한 범죄사실을 넣었다"고만 밝혔다(관련 기사 : 윤중천 털어야 김학의 잡는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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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일종의 뇌물 공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진술과 증거를 내놓느냐는 검찰 수사에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의 방향이 김 전 차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씨를 구속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의 도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빠르면 19일 밤 윤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단은 윤중천-김학의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청와대가 경찰의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대통령 기록관을 시작으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인사담당관실, 서초경찰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2013년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경찰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수사책임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이따금 언론보도 등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19일에도 그의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씨가 2012년 광주고검장 시절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전날 KBS 보도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보도내용과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거나 거절한 사실도 없고, 2013년 수사에서도 (윤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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