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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유경근 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참사특조위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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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4만 명이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5월 28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기대 반 걱정 반"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들 심정은 모두 비슷할 듯하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못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오는 주말 다시 촛불을 든다. 2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선 그동안 온갖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은폐해온 자유한국당 등 적폐 세력을 규탄하는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다.(관련기사 : 97년생 '세월호 세대'의 분노... 황교안-나경원에게 경고장 http://omn.kr/1jell)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예은 아빠'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22일 오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와 재수사 과제들, 재수사 대상 명단 등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5.18 왜곡 망언 사태를 지켜본 유경근 전 위원장은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위원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우려하면서도,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다.

"청와대, 재수사 필요성 모르는 기류 강한 듯"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어떤 답변을 예상하나.
"최소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재수사하라고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지만 생각했던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특별수사단 설치에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겠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수사하겠다는 답보다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란 답이 나올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나 재수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챙기는 데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전면 재수사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을 모르는 기류가 강하다고 느껴진다."

때마침 KBS는 지난 20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인 지난 2014년 5월 초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을 유도"하고 "시위 규모 급속 확산 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사 직후 4.16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았던 유 전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계엄령 검토 이해 안 돼"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선포가 검토된 시기가 참사 직후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가족들보다 더 강했다. 박 대통령이 진도에 와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옷 벗게 하겠다고 했고 5월 초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특별법이든 특조위든 특검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다.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도 세월호 가족들은 오히려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면 찾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그때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는데,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기 검토까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내부적으로 계엄령까지 검토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외부에는 그럴 요인이 없었고 내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실종자 가족 질문 듣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한 실종자 가족이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실종자 가족 질문 듣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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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 유도'라는 대목도 나온다.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민간인 사찰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 참사 이전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이들을 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하겠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빨리 가족 흩어버리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사 이후 진도에 있을 때나 청와대로 행진할 때, KBS 갔을 때 대외적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했다면 참사 직후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걸 그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호소든 읍소든 청와대를 향해 손짓한 것 자체를 불경하게 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사 이전이든 이후든 결국 피해자에게 색깔을 덧씌워가면서까지 (사건 수사를) 끝내버리려고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밖으로는 진상규명하겠다고 하고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를 보고했다는 건, 조금 더 가면 숨겨야 할 어떤 중대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렇다 해도 당시 상황에서 계엄령까지 검토한 건 지나치지 않나.
"그 기무사 문건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광우병 사태, 효순 미선(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여중생) 사건 등이 사례로 들어가 있다. 왜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진도 방문하고 체육관 방문하고 세월호 침몰 현장 갈 때 박근혜 지지율은 60%를 넘었다. (세월호 가족에게)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기무사에서) 지지율 까먹는 작전과 행위를 했다. 보통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돼 정권 재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막으려 했고 가족을 사찰했다고 생각하는데, 4~5월에 제대로 대응하는 척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정권재창출이 목적이라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지율이) 더 오를 텐데,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 막고 흩어놓고 갈라놓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알려지면 안 되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정보기관에서 나선 게 아닐까?"

이처럼 기무사 문건은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진다.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해 '음모론'까지 일었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박근혜 국정수행지지도는 61%였지만, 참사 다음날인 17일 66%, 18일 71%로, 참사 이틀 만에 7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했던 시기였다. 다만 4월 21일 이후 지지율은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24일엔 54%까지 떨어졌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 문제도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확인 중요성 얘기가 나오다 2~3일 만에 사라졌다. DVR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회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회수했다면 참사 직후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별게 없었으면 공개했을 텐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DVR을 실제 언제 회수했는지, 사라진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규명하면 전면재수사를 안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까? DVR도 중요한 재수사 단초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5월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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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특별수사단 전면재수사 과제로 "▲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침몰의 원인과 책임 ▲ 출항, 수습, 인양과정 진상규명 방해 ▲ 피해자 사찰·모욕, 언론" 등 4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이같은 과제를 밝히기 위해 수사할 대상으로 "▲ 청와대: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김재원 등 ▲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해경 :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등 ▲해수부: 이주영, 연영진 등 ▲ 해군 : SSU 등"이라고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했다.

- 특별수사단의 전면 재수사 과제와 수사 대상을 직접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재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나.
"가족 전체 입장이라도 단정하진 못 해도 많은 가족들이 이 방향에 동의해 왔다. 수사 대상 이름도 처음 거명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돼야 논란이 되든 진전이 되든 한다고 판단했다. 거명 기준은 만일 숨겨야할 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밀을 알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다. 기무사 활약이 드러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작전을 펼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권 차원에서 그 정도(명단에 거론된)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작전이 가능했다고 추정했다."

- 세월호 전면재수사 과제로 가장 먼저 승객 불(不)구조와 세월호의 급변침·침몰 원인을 꼽았다.
"나는 불구조를 먼저 쓰고, 침몰이란 표현 대신 급변침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침몰한 이후 1시간~1시간 반 정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참사라고 하는 거다. '불구조'라고 하는 건 구조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경이 사람 안 구한 건 다 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안 됐다. 매뉴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 구조대원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고 있는데 해경 123정과 헬기가 출동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만 반복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왜 수많은 대원이 똑같이 행동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 과제이고 첫 번째 질문이자, 최종적인 수사 목적이다.

세월호가 급변침하고 침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왜 그 시기에 급변침했는지 상식적,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외력 요소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런 급변침도 있을 수 없다.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게 맞다고 가정하면, 급변침 역시 관련이 있지 않겠나. 급변침과 사람 구하지 않은 것을 같이 수사해서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한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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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자유한국당 규탄 촛불문화제를 여는 이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는 게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당이 계속 힘을 가지고 살아남아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정당으로 유지되면 야당이라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각자 이유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바라고 있다. 우리 세월호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참사 이후 사찰과 방해를 넘어, 참사 당시 급변침과 구조 안 한 문제에 이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면 한국당 해체도 더 앞당길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단초가 돼 박근혜 탄핵까지 간 것처럼, 불구조와 급변침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남은 잔당까지 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가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재수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5.18(39주년 기념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추모사에서 강한 어조로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정도로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을 경고한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5.18은 40년이 다 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건인데도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 5년밖에 안 된 세월호 참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청원 답변을 기대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수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칙적인 답변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촛불 광장에 선 유경근 집행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촛불 광장에 선 유경근 집행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016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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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거다.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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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