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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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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번째 생일을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인 이들은 정부의 조속한 직권 취소도 요구했다.

25일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 약 5천명(오후 3시 20분 기준)과 김귀식·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조창익·장혜옥 전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 교육감 중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교조 지부장 출신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함께 했다.

1989년 5월 28일 출범한 전교조는 설립 때만 교사 1527명이 해직당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제교사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으로 조합원들이 줄줄이 징계당했다. 2013년에는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도 받았다.

권정오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봤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꿈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현실화했고, 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교육의 주체라는 지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요구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교육 실천은 교실수업 혁신과 혁신학교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전교조는 권력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왔다"고 했다. 전교조 설립 때 해직된 교사만 1527명이다.

새로운 화두 던졌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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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전교조의 꿈이 '참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넘어간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30년 전 교육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으로 전교조를 결성했던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역사적 책무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교육에서 교육과 삶이 행복한 사회로의 변화, 그것이 전교조가 새롭게 꿈꾸는 미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경쟁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자유와 민주의 '숨'을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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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전교조와 함께 춤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와 함께 춤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네거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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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권 위원장은 "결성 30주년을 맞아 지난 전교조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그 핵심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문제 등을 해결해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외노조 즉각 취소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항의 뜻으로 종각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다음주부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비상총회를, 6월 12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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