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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림환경반대추진위와 경주소각장반대추진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8일 대구시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벌과 소각로 증설 반대를 요구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와 경주소각장반대추진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8일 대구시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벌과 소각로 증설 반대를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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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29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 80톤이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고령과 달성군 문경시, 김천시, 상주시 구미시와 경남 통영시와 김해시에서도 무단으로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발견됐다.

모두 12곳에서 발견된 1241톤의 의료폐기물은 고령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이 소각을 하지 않고 운송업체에 무단으로 적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폐기물에는 감염병(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반출하면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1년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아림환경은 수집운반업체와 결탁해 병원 등에서 반출된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이에스지(ESG)는 현재 96톤에서 120톤으로 증설 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시간당 1.5톤과 2.5톤 소각로 2개를 보유하고 하루 96톤에서 12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 양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하루 의료폐기물 600톤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스지가 소각시설을 120톤으로 증설할 경우 30%까지 추가로 소각할 수 있어 최대 소각용량은 156톤까지 가능해진다. 전국 의료폐기물 4분의 1 가량을 이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북과 경남 등지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장소, 모두 12곳에서 1241톤이 불법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과 경남 등지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장소, 모두 12곳에서 1241톤이 불법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림환경반대추진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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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대책과 불법 저지른 업체 엄중 처벌 촉구

최근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 등에서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이 적발되고 경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증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책과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2만6000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93%를 소각 처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47%가 발생하고 대구경북에서는 9%가 발생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소각하는 의료폐기물은 30%에 이른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경주소각장증설반대추진위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대구시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불법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방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경남 등 12곳에서 확인된 의료폐기물만 1241톤에 이른다"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창고와 야외에 방치해놓은 의료폐기물들은 모두 경북 고령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말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지방환경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소각물량 분산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입력한 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불법보관 창고가 밝혀지자 지방환경청이 뒤늦게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며 "일련의 사태는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단기간 소각처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야외 적재 폐기물은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도 일으킬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 대표는 "아림환경은 미처리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참소리 시민모임 부대표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20%도 모자라 30%까지 소각하는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전체 처리비용 중 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50%가 넘는데도 경주까지 와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소각 일변도"라고 지적하고 "자가멸균처리시설 확대와 처리방법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점검하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멸균과정을 거쳐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다량의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해 경북 등 몇몇 지역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분산처리 원칙을 세우는 등 처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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