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머리 맞댄 조국 교수와 문재인 후보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문 후보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머리 맞댄 조국 교수와 문재인 후보 2017년 4월 27일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왼쪽)가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8년 전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7월 20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주목 받는 문 대통령의 8년 전 발언

당시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인터뷰 닷새 전인 2011년 7월 1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권 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위주의 시절처럼 검찰을 법무참모 부리듯 해서 참여정부 때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후퇴됐다"라며 "권 수석은 그 문제에 가장 책임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20일 인터뷰.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20일 인터뷰.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당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지위)에 있다"라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 데 책임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수석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사찰 지시, 수사 방해, 사후 입막음, 청문회 위증 등의 의혹을 샀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모두 난처한 상황

이러한 8년 전 발언들은 현재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이 그동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소신껏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법무부 장관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조차 반대하자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은 2011년 7월 언론 인터뷰 당시 "야당 때 했던 주장과 집권 여당이 되고난 후 주장이 달라선 안 된다"라며 "입장이 달라졌다면 야당 때 했던 주장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윤리상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종 지명할 경우 모두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