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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에서 관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를 발표하고 있다. 2019.7.9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에서 관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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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반반이네요. 공교롭지만 여론도 그렇고. 그게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자사고 정책의 최고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지켜본 한 동료 교사의 관전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와 중앙고 등을 포함한 자사고 8곳의 재지정을 취소했고, 동성고와 하나고를 비롯한 5곳은 살아남았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4곳 중 인천 포스코고의 발표만 남은 채 9일 현재 지정 취소된 곳과 재지정된 곳이 각각 11:12로 팽팽하다.

학교별 점수는 자사고 간 서열이 매겨질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여느 지역의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기준점인 70점 언저리에서 당락이 결정되었을 듯하다.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로 규정하며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평가의 적정성과 기준점 등의 문제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곳 중 한대부고를 제외하면 5년 전 평가 때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곳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살아남았을 뿐이다. 과거의 경험 탓인지, 현 정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믿건대, 지역 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문제가 시나브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다면 자사고 측에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등의 저항이 불 보듯 환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달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만 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언제부턴가 '좋은' 자사고와 '나쁜' 자사고를 선별하는 것인 양 바뀌어버렸다. 더구나 공약을 내건 정부가 주관하지 않고, 애꿎게 지역 교육청에 어려운 숙제를 내준 모양새가 됐다.

소수 자사고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질 것
 
교육시민단체들 "특권 귀족학교, 자사고 폐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특권학교, 차별교육 반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귀족학교,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팽창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특권학교, 차별교육 반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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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여론의 관심은 자사고의 폐지 여부였는데, 이젠 어느 자사고가 살아남는지에 쏠리고 있다. 지역 교육청마다 한목소리가 나올 수도 없는 데다 정부에 견줘 칼날이 무딜 수밖에 없어, 사실상 '반반'은 예상된 결과였다. 설마 정부는 절반은 이뤄냈으니 나머지 절반도 5년 후면 당연히 일반고로 전환될 거라고 여기는 걸까.

장담하건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정부의 이른바 '점진적인' 방식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살아남은 자사고에 '맷집'만 키워줄 뿐이다.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이 된 진보 교육감들의 운영성과평가를 당당히 통과했다는 명분 덕에 되레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당장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예컨대, 여기 두 학교가 있다. 전북 상산고는 지정 취소되었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지난 1일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두 학교의 차이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과 학부모 대부분은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평가의 내용, 점수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적어도 그들에겐 살아남은 민족사관고가 일반고로 '전락한' 상산고보다 한 수 위인 학교다. 그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강고한 서열 의식 앞에선 자사고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듣자니까, 고등학생들이 'SKY서성한중경외시' 하며 대학별 순위를 매기듯, 이미 중학생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사고 간 서열'까지 따진다고 한다.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자사고 진학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자사고의 이름과 합격생 수를 홍보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환심을 사려는 사설학원 역시 부지기수다. 자사고 수가 줄어든 만큼 입학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만큼 소수 자사고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질 것이다.

자사고 출신은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다고도 하고, 일반고 졸업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리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한 적이 있다. 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것쯤은 차라리 덤이다.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게 권력으로 작용하듯, 이젠 자사고 출신이라는 것조차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분증'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웃픈' 이야기도 있다. 일반고로 전환된 어느 자사고에선 동문회 모임도 따로 갖는다고 한다. 자사고 시절 학교에 다닌 아이들은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입학한 아이들을 후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다. 수능을 통해 정시로 입학한 대학생들이 수시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들어온 이들에게 '수시충'과 '지균충'이라며 놀려대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점진적 접근법의 문제점... 정부는 교육청 뒤에 숨지 말고 앞에 나서라

일반고로 전환됐다고 해서, 자녀를 상산고로 보내려던 학부모들이 과연 눈을 돌려 일반고를 선택하게 될까. 그들은 입만 열면 '일반고의 교육 수준이 높다면 왜 그 비싼 등록금을 주고 아이를 멀리 자사고에 보내겠느냐'고 항변하지만, 그건 흰소리일 뿐이다. 그들에게 자사고와 명문대에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몸부림은 그저 '과시적 소비' 행위에 불과하다.

자사고를 정점으로 한 고교서열화의 폐해는 일반고에 그대로 전이됐다.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심화반을 꾸리는 일반고가 적지 않은데, 심화반 아이들은 일반고 내의 자사고를 자처한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한 아이는 스스로 '진골을 꿈꾼 6두품'이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반고에서는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그들을 특별 관리하는 것이다.

자사고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졌다. 그렇다고 '만 명을 먹여 살릴 도덕적 엘리트'를 길러내지도 못했다. 미꾸라지들 사이의 메기 역할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미꾸라지가 되어 온 우물을 흐려버렸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도입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지난 9년 동안 고등학교는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서열화했고, 서열화한 학교는 물과 기름처럼 철저히 분리됐다. 자사고 아이들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에, 일반고 아이들은 분노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무력감에 빠져버렸다.

결국 자사고 문제의 해법은 하나다.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하며 저들의 '내성'을 키워줄 게 아니라, 고르디온의 매듭을 끊어내듯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법을 통해 밀어붙인 고교 서열화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나이브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좋은' 자사고란 없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욕망만 꿈틀거리는 곳에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돈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곳이 정상적인 학교일 수 있느냐'는 한 아이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디 정부는 지역 교육청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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