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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김 의원은 9일 일본에서 빌린돈 유출에 대비하자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이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김 의원은 9일 일본에서 빌린돈 유출에 대비하자고 촉구했다.
ⓒ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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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용 중인 일본계(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말 기준).

특히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그만큼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계 대출잔액, 우리나라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

김종훈 의원실(민중당, 울산 동구)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다. 일본계 대출잔액 6조 6755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했다.

이 자료는 대부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해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전체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본계 대부업체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종훈 의원실 측은 "특징적인 것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는다"며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15일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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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