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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염작업. 일본 후쿠시마 제염작업의 풍경이다. 도로와 땅 위의 흙을 걷어내 따로 모아두지만 저것 또한 어디론가 영구격리 시켜야 한다.
▲ 일본 후쿠시마 제염작업. 일본 후쿠시마 제염작업의 풍경이다. 도로와 땅 위의 흙을 걷어내 따로 모아두지만 저것 또한 어디론가 영구격리 시켜야 한다.
ⓒ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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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것(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쿄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은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이다. 이곳을 방문·체류한 사람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대응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재도약을 희망한다. 이런 전략의 하나로 후쿠시마를 활용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를 되살리고,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도쿄 올림픽의 상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을 복구하고, 안전한 수준의 성과 달성은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유는 후쿠시마 방사능 논란이 가진 문제의 특성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계된 논란은 올림픽 성공의 핵심인 선수단과 방문객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방사능 논란은 이 연결고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먹구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보자.

광우병 이슈의 특성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불공정한 쇠고기 협상을 했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 협상 내용에 국민은 불안을 느꼈다. 광우병 공포는 거대한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이어졌다.

광우병 사태는 정부 신뢰와 소통 전략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연구들이 분석한 광우병 문제의 특성은 복잡성, 불확실성, 다차원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특성은 보통 식품안전과 관계된 문제에 유사하게 적용된다.

광우병 이슈의 복잡성은 우리에게 생소한 광우병이 질병으로서 가진 성질에 기인한다. 광우병이 발병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동물성 사료가 소에게 영향을 미치고, 질병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이슈의 불확실성은 복잡성에 기반하여 나타난다. 광우병의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누가, 어떤 상황에 발병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 유전적 특성까지 포함한 질병의 경로가 확률적 담론으로 흐르기 쉬워 사람들은 더욱 불안하게 된다.

이슈의 다차원성은 광우병 사태가 다른 사회적 이슈와 연계되는 특성이다. 광우병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의 자본 논리만 고려한 사육시스템이 알려지기도 했다. 동물성 사료 문제까지 퍼지면서 동물복지와 환경, 먹거리 문제를 포함하여 검역 주권까지 이슈가 확대됐다.

후쿠시마산 식재료와 올림픽

이와 같은 식품안전 이슈가 가진 특성은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방사능 논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원전사고를 당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재료와 관계된 이슈는 너무 복잡하다. 방사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복잡한 이슈의 특성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광우병과 유사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재료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된 정보가 부족하다. 어느 정도 양에 얼마나 노출되었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지 기준도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르다. 갑상샘암 등 방사능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세슘 등 방사능 물질도 방대하다. 이런 이슈의 복잡성은 당연히 불확실성을 낳고, 확률로 발병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후쿠시마산 재료로 만든 올림픽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다른 이슈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각국을 대표해서 모인 선수들에게 안전이 입증되지 못한 재료로 음식을 대접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촉발된 방사능 이슈는 원전반대, 탈핵정책 등 기존의 시민사회가 형성한 담론과 연계되면서 도쿄 올림픽을 예상치 못한 이슈가 덮어버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모한 경제도발을 한 것과 맞물려 '도쿄 올림픽 보이콧'은 이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올림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찾는 관광 수요, 대외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구글에서 'Tokyo'의 연관검색어 첫 번째가 'Tokyo Olympic radiation'(도쿄 올림픽 방사선)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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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이슈,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많은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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