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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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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년 전 발의된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하지 않아 '프락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국정원이 예전 못된 버릇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장유식 변호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래 국감넷)는 15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국정원 '프락치(정보원)' 공작 사건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원 셀프개혁 한계 드러내, 국회가 진상규명 나서야"

국감넷은 지난 9월 국정원이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 대표'를 프락치로 이용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고발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김 대표를 회원이 1만5천여 명인 시민사회단체인 '통일경제포럼'에 가입 시켜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해 개인적인 대화 녹음 내용 등 자료 수집과 허위 진술서 작성 등을 지시하고 국가 예산으로 매달 수백만 원 활동비를 지급해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국정원 '프락치'의 고백... "현상금 사냥꾼 취급, 삶 무너져" http://omn.kr/1l1hr)
  
현재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 후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1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감넷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로 ▲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30~40명의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증거 날조 여부 ▲ 갤럭시탭에 설치된 '하이큐' 녹음 프로그램, CCTV 등을 활용한 정부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및 국고 손실 여부 ▲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와 수사행위 실태 등을 꼽았다.
   
국감넷은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진상규명 요구서에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간첩 조작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러한 국정원 적폐 행위로 인해 국정원 개혁과 수사권 이관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만약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이번 사건이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일부 수사관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된다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는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법안, 보수야당과 타협대상 아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사건, 국회가 규명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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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이미 2년 전(2017년)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치정보수집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국회가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하지 않아 프락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국정원이 예전 못된 버릇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 기사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법안 http://omn.kr/1i8gz)

장 변호사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간다"면서 "정부·여당은 사람의 선의에 맡기면 (개혁이) 잘 될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고 법·제도 개혁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때는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할 정도로 강경했지만 이념 공세를 위해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줄기차게 반대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국정원을 그대로 놔둬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써먹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여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보수야당과 타협해 처리할 수 있을 거란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5대 과제를 발표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서채완 변호사도 "우리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역사 속에서 그 개혁은 항상 실패했고, 지금 프락치 사건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실패가 아닌 시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감시·감독 권한이 있는 국회가 적극 나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현재 국회는 프락치 공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진상규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20대 국회 마무리 전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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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