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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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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장에 앉아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대교 부실 시공을 한 대림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강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평택대교는 지난 2017년 7월 상판 4개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2018년 1월 대림산업의 부실 시공이 붕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행정처분 결정을 1년 넘게 미뤘다. 그러다가 서울시는 지난 1일 대림산업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을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박홍근 의원 "지자체 대형 건설사 선처 빈번"

서울시는 "부실 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림산업은 평택대교 부실 시공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림산업 뿐 아니라 롯데건설 사고 사례도 지적하면서 한탄했다.

박홍근 의원은 "늘 사고가 터지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도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라며 "롯데건설이 시공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사고도 마찬가지로 사고 처분 제외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지자체가 대형 건설사들을 '선처'해주는 일이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처분할 것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이고, 지자체에 이런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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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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