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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헤드라인…

▲총선과 함께 신당의 계절도 왔다. 대안신당이 내달 17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신당을 본격 추진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12월초 탈당과 신당 뜻을 밝혔다. 박근혜당을 표방한 우리공화당도 당세를 확장하고 있다.

▲3김 이후 신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확보는 두 번 있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었다. 열린우리당은 범 진보 정당의 명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100% 신당으로 보기 어렵다. 2016년 39석의 국민의당이 사실상 유일한 신당 성공사례다.

▲국민의당 성공은 당시 안철수라는 대선주자, 호남의 지역정치 열망, 지역구와 비례대표 교차투표에 나섰던 2040의 지지 때문이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대선 주자, 지역 기반, 세대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는 신당들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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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집권후반 국정 키워드로 공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번 강조하며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했다. 또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입 정시비중 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 33분 연설에 여당은 박수를 28번 쳤지만 한국당은 X 표시와 야유를 보냈다 ▲2% 성장도 어려운데 문 대통령이 여전히 경제 낙관론 입장이라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일왕에 친서를 전달한데 이어 오늘 아베에도 친서를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한다. 재계는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했다고 경제신문들이 썼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 차량으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만든다 ▲0.9% 부유층이 세계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를 인용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한국인 백만장자는 74만명이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간담회가 농업인 반발로 중단됐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의결했다. 강남 4구·마포·용산·성동구가 집중 규제 대상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66명이라고 다수 언론이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중 강남 4구가 35명이다 ▲은행이 주택대출 금리를 되레 올려 역주행이라고 중앙비즈가 1면에 썼다 ▲지하철 무임승차 1.4조 원을 놓고 정부-지자체가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선로 작업하던 코레일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오늘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타다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연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동해∼서해를 네 차례나 무단 비행했다 ▲이 총리는 오늘 아베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일본 정계 인사들과 전방위 접촉을 갖는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트럼프는 북한 관련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남측시설을 싹 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새 일왕이 평화·헌법 준수를 외쳤지만 아베는 개헌 마이웨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선거법·공수처법과 함께 묶인 513조 원 국회 예산전쟁 막이 올랐다. 소수정당들의 공수처법 선 처리 반발이 커진다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의결했다 ▲시멘트산업이 사양길인데 국회가 자원세 신설을 추진한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당정은 서울·수도권 주요대에 정시비율 확대 권고를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이 30%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팬클럽 황사모가 계엄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수사 60명 공천 가산점 발언이 논란이다 ▲대안신당은 내달 17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을 본격화한다 ▲KBS가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을 빚은 아주경제 기자를 고소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청년의 삶 때문에 2030이 정치광장을 떠난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의 경영진 검찰 고발 방침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난기류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정부는 보험사들이 유명무실한 특약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까지 확대한다 ▲벤츠는 중기부와 손잡고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서울 초중고 운동장 3곳 중 1곳이 부적격이라고 서울경제가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출상환을 유예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다 ▲검찰의 특수부가 46년 만에 폐지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팀은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교통비는 통상임금이지만 체력단련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직장갑질 금지법에도 중소·영세업체는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오늘 기업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물가가 역대 최악인 석 달 연속 하락했다 ▲CEO스코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2년 만에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32%나 줄었다 ▲세계 경제에 일본 장기불황(Japanification)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중국이 한국 기업에 지분제한 빗장을 풀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한국 프리미엄폰인 삼성전자 갤럭시폴드-LG전자 듀얼 스크린이 일본에 출시된다 ▲한국지배구조원은 SK네트웍스·BNK금융에 사회책임경영 최고 평점(A+)을 부여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비중은 절반으로 줄이고 개인항공기·로보틱스를 확대한다 ▲르노삼성 신차 생산이 무산됐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모바일보험에 진출한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에 이어 영상놀이 앱 1위를 노린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공유오피스 위워크에 6조 원을 투입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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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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