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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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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4일 오전 10시 27분]

"정치개혁·사법개혁 과제를 20대 국회가 잘 처리하지 못한 탓에 시민단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법 선(先)처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전 합의대로 선거개혁과 사법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점령한 국회를 국민이 원하는 국회로 만드는 개혁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로 한국당과 만나는 민주당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집권여당 민주당·제1야당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계가 힘을 합쳤다.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공동기자회견'에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선거제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자" 등 구호를 함께 외쳤다.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개혁 법안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런 민주당 행보에 제동을 거는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한국당 제외 여야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처리 뒤 공수처법 등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 기사: 선거제·공수처, 한국당 고성-항의 뚫고 패스트트랙 성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민주당과 합의했던 야3당인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비롯해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했다.

"민주당, 애초 약속 지켜야... 한국당,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을 내라"
 
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을 하고 있다.
▲ 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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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의 비판은 대부분 여당인 민주당을 향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부터 하자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 애초 약속을 지키라(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오늘은 두 당(민주당·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모든 정당이 다 모였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우선 처리에 쐐기를 박는 자리(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라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공수처가 아닌 선거제도 개혁안에 방점이 찍힌 발언들이었다. 

한국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도 안 된다, 선거제 개혁도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뻗대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마이크를 쥔 오태양 미래당 대표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동물 국회' 당시 국회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데, 황교안 대표는 '(의원들은)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받는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게 제1야당 지도부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들인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맡은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강조했듯, 연동형 비례제 또한 선거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바꿔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 개혁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합의대로 선거제를 먼저 처리하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이를 내년 총선때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은 "선거제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대한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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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