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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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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선수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가 2212명으로 전체 3.8%에 달했다. 실제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90%가 미성년자로 나타나 학생 선수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은 7일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지난 2월 조재범 빙상 코치의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5274개 초·중·고교 선수 6만3211명(응답자 5만7557명, 91.1%)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 5만7557명(응답률 91.1%) 가운데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9035명(15.7%), 신체폭력이 8440명(14.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학생선수도 2212명(3.8%)에 달했다.
  
학생 선수 14.7%는 신체폭력 경험, 일반 학생 2배 수준

특히 초등학생 선수 신체폭력 경험자는 2320명(12.9%)으로, 일반 초등학생 학교폭력 경험자 비율 9.2%(교육부,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다 약 1.4배 높았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가 75.5%로 가장 많았고 선배 선수가 15.5%였다.

중학생 선수 신체폭력 경험자는 3288명(15.0%)으로, 역시 일반 중학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6.7%)보다 약 2.2배, 고등학생 선수도 2832명(16.1%)으로 일반 고등학생(6.3%)보다 약 2.6배 높았다.

특히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낀 감정을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 선수 38.7%(898명)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조단은 "일상화된 폭력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미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폭력의 내면화는 운동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선수 2212명 성폭력 경험, 성관계 요구-강간 피해도 24명

성폭력의 경우 중학생이 107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03명(4.0%), 초등학생도 438명(2.4%)으로 적지 않았다.

중·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성적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음담패설 비중이 높았지만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206건) 촬영하는 행위(137건), 강제로 키스, 포옹, 애무하는 경우도 63건에 달했다. 성관계 요구(18건)나 강간 피해(6건)도 24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 코치나 여성 선배선수였고, 남성 피해자는 동성 코치나 감독, 체육단체 임직원, 또래나 선배 선수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경기장이나 훈련소, 숙소, 가해자의 방 등이었다.

하지만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442명, 20%)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130명, 5.9%)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4명 가운데 1명꼴에 그쳤고,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461명, 20.8%), '아무런 행동을 못하거나'(442명, 20%),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300명, 13.6%)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소극적 대처 비중이 57.5%(252명)으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느낀 감정은 '운동하기 싫어진다'(509명, 23.0%), '무섭고 화가 난다'(17.9%), '자존감이 낮아진다'(12.3%),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진다'(273명, 12.3%) 순이었고, 자해 같은 극단적 생각을 한 선수도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1명 등 24명(1.1%)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선수는 74명(3.3%)에 그쳤다. 그나마 이 가운데 가해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6명에 불과했다. 27명은 상담으로 끝났고, 28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90%는 미성년자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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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판례를 통해 본 스포츠 폭력 실태'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71건을 분석했더니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66건으로 90.5%에 달했다.

학교 체육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체육 18건, 전문체육 6건 순이었다. 생활체육의 경우 18건 가운데 15건은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했다. 학교체육 가운데 체육수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농구 각각 5건, 육상 4건, 야구 3건 순이었다.

가해자는 감독, 코치, 교사,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 등 교육자인 경우가 66건이었고, 선배는 5건이었다. 다만 선배의 성폭력은 훈련뿐 아니라 합숙 과정에도 이어져 더 심각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인권위 특조단은 지난 10월 24일에도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감옥 같은' 운동부 합숙소... 안민석 "중학교까지 없애야" http://omn.kr/1l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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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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