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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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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북한 선원의 북송을 두고 홍콩 시위에 빗대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오징어잡이배 선원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을 거론하며 이를 비난한 것.

나경원 "홍콩 사태, 우리와 무관한 일 아니야"

나경원 원내대표는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라며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그리고 시민들의 부자살 성명 등 홍콩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콩 사태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범죄인송환법"이라며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홍콩 사태가)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보도도 있다"라며 "그런데도 눈을 가리고 호송줄로 묶어서 데려간 정황을 보면, 우리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결국은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라며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만약에 이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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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 홍콩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실탄 조준사격이 전 세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이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선원 2명을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강제 북송한 행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은 행위가 오늘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최근까지 송환법을 추진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도 범죄인 송환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골자였다. 송환절차 대상지에 중국이 포함되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 정치적 이유로 홍콩으로 도피한 반중 민주화 인사들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당은 해당 송환법을 북한 주민 강제 북송과 연결지은 것이다.

백승주 "20대 국회에서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사해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은재 의원은 "선원 2명 강제 북송은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라며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들의 신변처리에 대한 결론은커녕 합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정원 등은 송환 전날 저녁, 추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선언 두 명은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의식해서 재갈까지 준비했다고 한다"라며 "청와대는 북한 눈치 보며 귀순자를 외국인으로 둔갑시켜 자발적으로 헌법 관할권을 포기하고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사지로 내보낸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촉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정말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시대 한반도 정치인으로서 북한주민 강제 북송을 심각하게 여긴다"라며 "북한주민 강제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에서 보면 도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거 수순으로 봐야 한다"라며 "언론과 정부에서 도주라고 하는 건 북측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다.

백 의원은 "이 분들이 넘어올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헌법상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강제된다"라며 "북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헌법을 위반했고, 북한이탈주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조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사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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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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