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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의장 만난 박한기 합참의장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참가한 박한기 합참의장이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10.26 [미국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캡처]
 2018년 10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참가한 박한기 합참의장이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10.26 [미국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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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만나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한미 합참의장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비롯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 간의 연례회의로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전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미국 측에서는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MCM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당시 훈련은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됐다.

IOC 검증이 끝나면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합참의장은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SCM에 보고하고, SCM에서는 FOC 검증 훈련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미국 측이 MCM을 통해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담 후 밀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가)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언급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전 방위로 증액 압박을 가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관심사다.

이번 MCM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밀리 의장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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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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