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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고공농성 이틀째 소명 무인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재개발 아파트 현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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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지역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핀셋 규제로는 집값 꺾이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14일,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뒤, 첫 번째 동향 발표다.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역시 0.10% 올라 지난주(0.08%)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0.09%→0.09%)도 지난주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 강남 역시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0.13%로 서울 지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강남 지역 시세, 서울 평균 웃돌아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국감정원 분석이다.

이밖에 용산구(0.09%)는 이촌·도원동 주요단지와 효창·서빙고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 단지들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다.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사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서울 극소수지역으로 한정하자, 부동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모두 '시장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정보회사 직방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을 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서울 지역 극히 일부만 지정하고, 그것도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상당수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했다"며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하는 시늉만 냈고, 그 결과 지금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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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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