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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 고위회담 참석한 한-미 국방장관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한미안보협의회 고위회담 참석한 한-미 국방장관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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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전부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돌입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면서 각계 채널을 통해 전방위로 결정 재고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서울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 고위회담 개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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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에 앞서 14일 열렸던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도 지소문제 종료 문제를 놓고 한미 합참의장 간에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측이 한미연합훈련 규모의 조정을 시사한 바 있어, 관련 논의도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선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는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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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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