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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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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세 번째 회의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오는 12월 31일 부로 종료되는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갱신해 2020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11차 협정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행 SMA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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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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