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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 홍성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실효성 없는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 홍성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실효성 없는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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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2020년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실효성 없는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내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후도가 높은 3~4개의 읍면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읍면의 인구, 면적, 특성, 기반시설의 규모 등 고려 없이 양적 균형 지원으로 질적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3~4곳의 지역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제264회 2차 정례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서 "나눠주기식 사업보다는 순차적으로 한 곳씩 낙후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 나눠서 추진하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 결국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 해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사업 배경은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 개발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그동안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 숙원사업 등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마을간 개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도로가 재포장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재포장도 안 된 채 낙후되어 있다"며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 또는 대상 선정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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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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