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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9일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9일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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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9일 오후 3시 18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오는 10일 처리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12월 10일) 상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한국당이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한국당 의원총회가 '변수'

이 경우, 10일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11월 29일 상정됐던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는 등 저지 의사를 밝혔던 '유치원 3법'의 경우엔 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나와야 방향이 가늠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예산안은 내일(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이날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래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였으나, 한국당 쪽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결의했기 때문에 (철회를 위해선) 의원총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절차상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또한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일단 예산안을 빨리 가동시켜 정상화하고, 미뤄뒀던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은 어떻게? 심재철 "의총 해봐야"... 이인영 "당연히 철회"
 
문희상 의장과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 문희상 의장과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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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본회의 개의에 뜻을 모았지만, 언제든 협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난맥은 여전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중 대표적인 '반대 법안'이었던 유치원3법에 다시 제동을 걸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반대로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철회하는 게 전제이므로 (유치원3법도 철회해야) 당연하다"라면서 "원내대표가 되신 후 첫 협상인데, (필리버스터 철회가 무산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도출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원점 협상'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왕 4+1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문제 의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안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예산안은 곧바로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소집 요청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면서 "'4+1' 협상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당도 전향적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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