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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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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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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히려 때린 놈인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자고 하는 거다. 억장이 무너진다."

마트에서 일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 제품 안내 거부'로 맞섰던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친일매국노법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울분에 차 외친 말이다.

그는 "나 같은 마트노동자도 유니폼에 일본 반대 배지 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덧붙였다.

"5살, 8살인 내 아이들도 친구에게 잘못하면 사과부터 한다. 사과의 기본은 상처받은 친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거다. (문희상 의장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나 주지마라. 우리 노동자들이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싸울 거다."

정 사무처장이 소리 높여 비난한 '문희상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4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연설을 하며 밝힌 것으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 등이 성금을 모아 '1(한)+1(일)+α(국민)'의 형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문희상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시행되면 일본 전범 기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배상해야 할 의무 역시 사라진다.

"돈 몇 푼으로 피해자들 분열시킨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져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져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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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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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입장'을 대신 전달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강경한 목소리로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십대·이십대에 끌려가 구십이 되도록 칠십 년 넘게 싸운 사람들이다. 재판만 이십 년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사죄를 받기 위해서"라고 외쳤다.

이어 김 실장은 "문희상안이 더 고약한 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행태"라면서 "그 돈 받자고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앞장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낯으로 (일본정부에) 화해를 구걸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는커녕 도리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문 의장이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일본이 동북아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 측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의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안은 친일매국노법"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강제징용 보상 관련 법안인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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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민주노총은 회견문을 통해 "명확한 사죄 없는 보상과 기부 등 눈가림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청산하다니, (문희상 의장은) 제정신인가"라고 물으며 "문희상안은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소멸케 하는 친일매국노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인도 범죄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제법 법리와는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문희상안은 일제강점기 역사와 피해자들의 삶을 모욕한다"라고 덧붙였다.

문희상안이 알려지자 강제동원 피해자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달 27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히로시마) 대법원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거지가 아니다"라면서 "(문희상안을) 그렇게는 안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문희상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용산역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2017년 8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 용산역 광장에 함께 세운 것으로, 깡마른 모습의 강제징용 노동자가 오른 손에 곡괭이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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