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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 

이 만화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부동산 시장이 비이성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회자되던 만화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오늘 나온 만화라고 해도 하등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는 돈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비트코인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20대 청년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는 명목으로 책으로, 강의로 사람들에게 검증된 재테크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10년 전 만화에서는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지만 지금은 갭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하는 법, 세금을 피하는 법 등 부동산을 낚는 법을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있습니다.  
 
 개미와 베짱이
 개미와 베짱이
ⓒ 마린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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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반드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임 초기 2018년 3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대통령님의 문제의식과 결의에 비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적지 않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야수적 충동'이 꿈틀대는 시장이라 정부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남은 국정 후반기에는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대추구'가 대한민국에, 통일된 한반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동산 백년지대계를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국정 기간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필승하길 바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고언을 드립니다.
 
1. 참여정부 수준으로 보유세 강화 로드맵 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필승 카드입니다. 다른 정책을 다 망라한다고 해도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똥파리가 똥에 몰려드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프킬라를 뿌리거나, 모기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똥을 치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달려드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똥,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래세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더라도 보유세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확고하시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현 정부에서 진행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투기심리를 잠재울 정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던 시점은 2018년 7월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정권 초반 참여정부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어쩌나 하는 우려 속에서 관망하던 시장 참여자들은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보유세를 높이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서 환금성이 좋은 서울의 아파트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2005년 5월 4일, 8월 31일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에서 당시 0.15%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7년까지 0.61%로 올리고, 2017년까지 1%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세운 보유세 강화 로드맵대로 2017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재산증식 수단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10억 원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 때 내는 보유세는 1천만 원이 넘지만 한국에서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억 원 상승한 시세차익에 비하면 가히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 없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의 틈을 찾아내는 시장참여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번 더 집값이 폭등한다면 그때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 후반기는 참여정부 수준의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반드시 도입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시면서 소유하고 있던 홍은동의 주택까지 팔 정도로 솔선수범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지만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 행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통령님만큼 확고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랐으며, 부동산 재산액 상위 10명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해서, 본인 소유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해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의심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를 양치기 소년이 보듯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 주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마침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다 한목소리로 다주택을 소유한 청와대와 행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을 팔 것을 권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정책과 고급 개발정보들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 역시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키거나 개발 정보들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대다수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내세운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압도적인 의석 수를 차지하리라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진보진영의 야당들도 선명성 경쟁을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진영이 개헌 정족수인 200석까지 내다보면서 대통령께서 발의하셨던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3. 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참여정부를 복기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꾸지 못하도록 부동산 시장에 대못을 박겠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마자 종부세는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부세를 거두어 농어촌지역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면 혹 정권이 바뀌어 종부세를 없애려 할 때 지방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부세를 내는 줄 명확히 알지만 종부세 수혜를 보는 많은 분들은 혜택이 종부세 세수로부터 나오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보유세는 개인 노력의 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인프라와 활발한 상업활동이 만들어낸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기에 모든 사람이 고루 받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적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과 1주택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연계 국토보유세 시뮬레이션에서는 전국민의 94%가 내는 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기본소득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은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려 할 때 나타나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참여정부 수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책임있게 만들고 실현할 사람들이 확보된다면 두 가지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 기간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백년지대계의 틀을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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