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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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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규제혁신과 혁신창업, 포용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새해 들어 첫 번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확실한 변화'를 내세우며 경제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에는 포항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지난 7일에는 '포용-혁신-공정-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고,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DNA 경제(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과 성장을 주문했다. 

"신산업 육성, 혁신창업 열풍 확산으로 경제에 역동성 불어넣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민생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에서의 수출 호조와 위축된 소비심리의 부활, 주식시장 회복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라며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라는 'K-브랜드 프로젝트'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사회의 포용성 강화하는 노력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

또한 규제혁신과 혁신창업 등에 기반한 '경제의 역동성 외에도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강화가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와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괄목할 만한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들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과 어르신들 기초연급 수급대상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료금 확대 등을 열거했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차상위계층에서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고,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내년에는 이것이 70%로 확대해 지급된다는 것이다.

"연휴기간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 없도록 해야"

끝으로 설연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라며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기간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도로 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화재와 산재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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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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