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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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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지난 14일 정 총리가 공식 임명된 이후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세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열고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대화(가칭)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목요대화는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다.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는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소통의 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당시 극심한 좌우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 총리도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라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첫 주례회동에서 목요대화를 운영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인 문 대통령은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목요대화를 운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아 자신이 '경제총리'와 '통합총리', '혁신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 ▲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을 제시했다.

"규제혁파 성과 내기 위해선 공직사회 변화 절실해"

또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한껏 띄운 문재인 대통령).

특히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로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가리킨다. 오늘 2월 중으로 만들어져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모래놀이터'라는 뜻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려는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했고, 이러한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을 '혁신성장을 위한 대표적 규제혁신'이라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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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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